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자살 사건 이후 현장교원들은 ‘취업률 연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취업률 연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현장실습 점검‧지도 강화, 표준협약 미체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을 밝혔지만 취업률 연계 개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자료 말미에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경쟁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취업률 40% 이상인 학교 50여 곳에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40% 이하 학교에는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규모와 취업률,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교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본예산을 차등 지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취업률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촉매 차원”이라며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취업률 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 보다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여타 시‧도교육청도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취업률 성과에 따라 올해 취업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차등지원하며 취업률 하위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부산교육청도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목표취업률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교당 평균 4300만원의 특교를 차등 지원한다. 프로그램 구성, 취업전담 인력 및 운영성과, 학교 홍보활동 등 평가 항목 중 취업률 비중은 25%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좋은 취업처를 찾아주는 것이 학교의 의무인 만큼 일정 수준 반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청들이 취업률 평가를 계속하는 이유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교육부의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을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과 향상도에 각각 2점과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18년까지 취업률 50%, 취업률 향상도 4.5%를 달성하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취업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취업률”이라면서 “다만 시도교육청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4점에서 올해부터 3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정량적인 지표 즉, 몇%를 달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 A특성화고 교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니까 교육청 장학사에서 학교장, 교사로 취업률 압박이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교육청 지원금 외에 중소기업청이나 교육부 공모사업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선정‧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크다”고 호소했다.
서울 B특성화고 교사도 “교육청이 매월 서울시 특성화고교들의 취업률을 조사해 전체 학교의 취업률 데이터를 보내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 취업률과 비교하며 순위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평가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다보니 취업률이 흔들리면 다른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평가에 다양성을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C특성화고 교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는데 무조건 취업률 50%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과 진로 사이에서 애매한 학생들을 떠밀어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취업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불미스러운 일이나 중도 포기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도 없어진다”며 “차라리 2학년 때 취업희망자를 조사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로 평가한다면 학교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