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과제를 반영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겠다”고 공식 결의했다.
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대통령 선출’을 촉구하는 9개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채택한 이래 2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먼저 대학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현행 고교체제를 진학-직업교육으로 선택․구분하는 복선형학제로 전환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교육을 정치‧정파로부터 보호하고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위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의 실행력과 책무성 담보를 위해 폐지‧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권 강화, 성과급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기 등 교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교권 추락 현실을 개탄하며 “국회에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6년간 사기 저하와 교단 갈등만 조장한 차등 성과상여금 제도와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하라”며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각종 비리와 보은‧편향인사를 넘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이념‧정책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구조개혁과 재정연계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특성, 다양성을 존중한 구조개혁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통한 예산 확충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
대의원회는 “교총의 이 같은 대선 공약과제를 반영하는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밖에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제자를 구하려다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좌우, 이념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육자가 힘을 모아 교육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 교육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달 23일 대선 교육공약요구과제를 성안, 발표하고 이달 11일, 14일 국민의당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제 정당,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토론회, 간담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결의문 채택에 이어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제언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승인이 이뤄졌다.
또 대의원회 본회의에 앞서 교총 창립 70주년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교총 정문 앞 화단에 주목을 식수한 행사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