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최선의 복지다.’
교육이 자아실현과 행복추구, 계층이동, 사회통합의 ‘희망사다리’이자 최고의 투자라는 명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들은 갈수록 ‘수저 계급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법 제정 등 특단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의 소득 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父子)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19∼32%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학력 상승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상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여전히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지원이나 대학 진학률이 달라진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5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52만원에 달했다.
민인식 경희대 교수와 최필선 건국대 교수가 2004년 당시 중3 학생 2000명을 10년 간 추적 조사해 발표한 논문 ‘한국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소득 상위 20% 가정은 68.7%인 반면 하위 20%는 30.4%에 그쳤다.
특히 다문화나 탈북 학생은 문화와 언어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대학 진학은커녕 학교 부적응, 높은 학업중단율 속에 방치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3분의 1은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고 학업중단율도 중학생(1.08%)의 경우 일반 중학생(0.33%)의 3배가 넘는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도 일반 학생의 3배다.
사정이 이런데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 2013년 2조 4000억 원에서 2015년 2조 2000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밀린 탓이다.
또 다문화나 탈북 학생 등의 교육지원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돼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보통 특별교부금은 3년 이내의 국가시책사업으로 제한하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미 7년 이상 유지된 터라 언제 끊길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실질적 평등, 결과의 평등 구현을 목표로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복지 정책의 목표를 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 사업을 규율하는 성격의 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