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제19대 대선공약 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2%미만 학교와 10%이상 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교에서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점수 차이가 4.4점, 1.71점이었으나 고교에서는 각각 29.39점, 28.51점으로 벌어졌다. 학습 결손이 상위 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 단계부터 학습 결손을 막아야 하지만 이때부터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시작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연 260만628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인 63만4476원의 4배다. 국공립유치원은 13만7376원으로 낮지만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52.9%는 민간 어린이집, 16%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42.3%가 사립유치원, 27.1%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4.2%로 OECD평균(68.6%)의 1/3에도 못 미치고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6.5%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유아발달에 최적화된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며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유보 통합을 실현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 지원
2016년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9만9186명이다. 학령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학생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도입국 학생이 늘고 있어 6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들보다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서울연구원이 다문화학생 68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은 85%가 ‘한국인만큼 구사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도입국학생은 33.5%에 불과했다. 학업중단을 고려한 경우도 중도입국학생이 한국 출생 학생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탈북 학생도 2008년 68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51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다른 체제,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의 경우 2.9% (전체 0.6%), 고교생은 7.3%(전체 1.3%)로 일반 학생보다 다섯 배 정도 높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문이다.
교총은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언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총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충원도 요구했다. 현재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65.9%에 그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진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도 제안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39만여 명 중 70% 정도가 소재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데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43.7%(2014년)에 이르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