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선택의 날이 코앞에 다가 왔다.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을 선택하는 막중한 투표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완벽한 후보자가 부재한 현실에서 우리는 차선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중 선택에 앞서 각 후보들의 공약, 정책, 철학, 가치 등을 종합해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제19대 대선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엄중하고 중차대한 선거다. 각 후보들은 그 동안 6차례의 후보 토론회, 선거 공보, 선거 벽보, 공약집 등을 통해서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선택을 호소했다. 지금도 전국을 훑으면서 대규모 유세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을 ‘교육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입으로는 교육대통령을 호소하지만, 진정성 있는 교육대통령감은 없다는 자조적 체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들이 그럴듯한 교육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교육에 대한 종합적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이제 후보별 공약과 정책에서 우열과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특히 교육대통령 선출은 50만 교원들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번 뽑아 놓고 5년 간 후회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더운 교육 대통령으로 5년 동안 가슴 뿌듯한 도의와 공감을 하는 교육 대통령 선택에 성찰과 숙고를 해야 한다.
특히 누란의 위기라고 걱정하고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의 소망이지만, 정작 그 선택도 교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교육공약과 정책을 대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결부하면, 고교 체제, 진학계열과 직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강화, 학제 개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대안 모색,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 등이다.
특히, 국민들은 몇몇 후보들이 공약한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컨트롤타워인 교육부가 폐지 내지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교육 개선이 아니 개악의 우려 때문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 핵심이 교육부다. 물론 그간 교육부가 행정 지시 중심 의 공문 남발 등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 비난을 받아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해법이 교육부 폐지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 교육부 폐지는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을 포기할 우려가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도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혹자는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해 교육 업무 관장을 주장하지만, 이 역시 교육부를 존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 자문 기구 역할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위원제인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등은 최종 의사결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교육 공약을 챙기거나, 시도교육청에 위임해 교육부를 약화시키는 것도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맡겨서 수행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 차원과 단위에서 교육부가 관장할 역할이 따로 있다.
결국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보다는 교육부를 고유의 교육 업무의 명확한 관장으로 역할 제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입 수능 평가 개선, 교육 및 복지 양극화 해소, 외고·자사고·국제고 문제,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아동수당 도입과 교육 희망 사다리제 등 후보들이 공약한 교육 공약과 정책을 심독 분석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차분히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철학과 가치 등을 분석해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교육대통령, 바로 국민이 우리가 선택하는 소중한 정치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참정권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