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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선택, 5·9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교육공약과 정책 분석, 신중한 한 표 행사

5.9 선택의 날이 코앞에 다가 왔다.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을 선택하는 막중한 투표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완벽한 후보자가 부재한 현실에서 우리는 차선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 중 선택에 앞서 각 후보들의 공약, 정책, 철학, 가치 등을 종합해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제19대 대선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엄중하고 중차대한 선거다. 각 후보들은 그 동안 6차례의 후보 토론회, 선거 공보, 선거 벽보, 공약집 등을 통해서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선택을 호소했다. 지금도 전국을 훑으면서 대규모 유세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을 ‘교육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입으로는 교육대통령을 호소하지만, 진정성 있는 교육대통령감은 없다는 자조적 체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들이 그럴듯한 교육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교육에 대한 종합적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에서다. 이제 후보별 공약과 정책에서 우열과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특히 교육대통령 선출은 50만 교원들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번 뽑아 놓고 5년 간 후회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더운 교육 대통령으로 5년 동안 가슴 뿌듯한 도의와 공감을 하는 교육 대통령 선택에 성찰과 숙고를 해야 한다.
  
특히 누란의 위기라고 걱정하고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의 소망이지만, 정작 그 선택도 교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교육공약과 정책을 대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결부하면, 고교 체제, 진학계열과 직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강화, 학제 개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대안 모색,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 등이다.
  
특히, 국민들은 몇몇 후보들이 공약한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컨트롤타워인 교육부가 폐지 내지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교육 개선이 아니 개악의 우려 때문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 핵심이 교육부다. 물론 그간 교육부가 행정 지시 중심 의 공문 남발 등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 비난을 받아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해법이 교육부 폐지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 교육부 폐지는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을 포기할 우려가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도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혹자는 교육부 폐지 후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해 교육 업무 관장을 주장하지만, 이 역시 교육부를 존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 자문 기구 역할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위원제인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등은 최종 의사결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교육 공약을 챙기거나, 시도교육청에 위임해 교육부를 약화시키는 것도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맡겨서 수행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 차원과 단위에서 교육부가 관장할 역할이 따로 있다.
  
결국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보다는 교육부를 고유의 교육 업무의 명확한 관장으로 역할 제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입 수능 평가 개선, 교육 및 복지 양극화 해소, 외고·자사고·국제고 문제,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아동수당 도입과 교육 희망 사다리제 등 후보들이 공약한 교육 공약과 정책을 심독 분석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차분히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철학과 가치 등을 분석해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교육대통령, 바로 국민이 우리가 선택하는 소중한 정치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참정권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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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총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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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땡땡이
    • 2018-08-28 22:15:11
    • 삭제

    찬반을 떠나서.
    댓글을 보니. 왜 반대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돈많은 사람들 자기속채우는거 이런거를 못하게하고..
    해야지.
    왜 없는 사람들꺼는 더 준다는데 못챙겨받게 하는건가요? 급 이해가 안되네요.
    남잘되는꼴 못보겠다.배아프다. 이 심보로 전 보이네요..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저런 자리, 좋은 대우받는 일자리가 하나 더 생겨서, 가게 된다면 참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0
  • 웃기는소리
    • 2018-08-27 20:04:20
    • 삭제

    교육공무직이 어떤 특별한 고생을 하는지 궁금함
    어떤 일 하는줄 알고 들어와놓고는 엄살은..
    고생스러우면 다른 일하러 가시고..
    참고로 내가 아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서 커피마시며 하루종일 클래식감상한다더이다~하루종일 인터넷쇼핑은 당연한거고 ...
    일 때문에 바쁜날보다는 안바쁜 날이 많던데.. 일 가끔하고 클래식 감상하는데 월200정도 나오면 꿀보직아님?

    답글 0
  • 노조활동비로 공무원 되고 싶은 자
    • 2017-07-04 20:55:14
    • 삭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이므로 이미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운운 하면서 진짜 힘든 비정규직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현대차처럼 귀족 노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미 대다수 국민인 호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답글 0
  • 이기주의자들
    • 2017-01-19 04:08:47
    • 삭제

    비정규직 중에는 공무원과 완전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6배나 차이나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걸 머리에 넣어두길 바란다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은 생태가 다르다는것도 알지못하고 단지 나는 어려운 시험으로 통과한 사람이라고 돈 많이 받는다? 일은 비정규직보다 잘하지도 못하고 할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보통 반대하는건 공무원 준비생과 기존 공무원들이겠지? 경력이 일에 있어서 시험따위보다 우위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시험 잘보는 놈이 일잘하나? 이미 그 일에 있어 몇년간 일하고 보증된 사람은 당연히 그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것이 올바른 나라아닌가

    답글 2
  • 비정규직
    • 2016-12-30 20:28:51
    • 삭제

    유은혜의원은 소신도없고 중심도없고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발의를하고, 무슨생각으로 폐기를한다는건지.
    그정신상태로는 집에서 가족들 다스리기도 힘들거같네요..
    이런사람들이 정치판에있으니. 배가 산으로가지요..
    더이상 여자망신시키지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답글 0
  • 이니리
    • 2016-12-27 08:58:26
    • 삭제

    나쁜놈들 지인 공무원만들어줄라고 법을바꿔????
    생각이있냐없냐 우리나라 의원들 진짜 썩었구나 답이없네....

    답글 0
  • 효스
    • 2016-12-23 01:02:07
    • 삭제

    교육공무직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글 0
  • 보보
    • 2016-12-21 16:38:01
    • 삭제

    전형적인 포퓰리즘. 더불당의 주특기아닌가? 새삼스럴것도 없다.

    답글 0
  • 철회안한것같다
    • 2016-12-21 11:44:33
    • 삭제

    논란이되었던 14조 가 빠진 채로 새로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면철회가 아니라 수정해서 다시 올린건가봅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1월3일에서 12월 24일로 짧아졌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반대의견 남기러 갑시다.

    답글 0
  • 시험천국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
    • 2016-12-21 09:07:32
    • 삭제

    시험쳐서 들어오는 거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공정하다 ...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쳐서들어온 사람들도 더 잘해야한다. 모범을 보여야한다. 없는사람 핍박받는 사람 손 잡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만들어야한다. 그게 머리좋고 체력좋아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할 사명이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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