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이 소중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급별을 달리하여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독서버가 그룹서버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한다고 인권침해 우려가 불식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이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원칙과 명분도 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꼴일 뿐이다.

더욱이 NEIS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정부에 대해 교총이나 전교조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질타를 했던 점을 상기하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인권문제의 본질적 해결도 못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원칙도 명분도 없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로 기억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NEIS 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인권문제 해결에 타당성도 없는데 굳이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