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를 가동하고 대대적인 교육 정책 및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보통 교육 및 고등 교육 개혁 정책을 들여다보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새 정부는 공석 중인 국립대 총장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임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러 국립대의 총장이 공석인데 이는 1·2순위 총장 임용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거부해 빚어진 사태다. 물론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이 선출한 1ㆍ2순위 후보자 중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는 법령에 부여된 권한으로 양보한다 해도, 아예 임명, 재가하지 않아 공석으로 두고 근 4년 임기 동안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토록 한 것은 엄연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정식 총장과 직무대행, 직무대리의 권한과 의무는 비교될 수 없다.
물론 검증 과정 등에서 1ㆍ2순위 후보자 모두 적격자가 아닐 때는 바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곧바로 재선출, 재추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수년 간 대학 행정을 마비시키는 처사야 마로 청산돼야 할 적폐 중 하나다.
사실 청렴한 대학 사회에서 구성원이 뽑은 총장 후보를 이년, 성향 등 코드 문제로 임명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은 비정상으로 정상화돼야 할 적폐다.
현재 교육부가 전국의 국립대 중 12순위 후보자 추천자 중 총장을 임명하지 공석인 대학은 공주대, 전주교대, 금오공대, 부산교대, 방송대 등 8개 대학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구에 총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대학이 많다. 대학에 따라서는 총장 임기인 4년 가까이 총장 부재인 학교도 있다. 과거 일부 대학에서는 2-3년이 지난 뒤 재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그런 절차 이행도 없이 무한정 보류로 임명 회피를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비선 실세 개입을 포함해 총장 임명 농단 의혹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끼리끼리 코드 등에 따라 임명 가부가 결정됐다는 소문도 있다. 대학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수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처인 교육부가 민주적 법 절차를 어기고 총장 선임에 비민주적, 비합법적으로 개입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사실 순녀 간 총장 직무대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학이 겪고 있는 총체적인 행정의 애로는 엄청나다. 대학의 진리의 전당이다. 상아탑은 그 자체에 자유, 진리, 정의를 담고 있다. 대학 민주화의 첫걸음은 대학 총장 선출이다. 대학 선출은 대학의 민주적 가치와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서울대가 현행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꾸려던 총장 선출 방식을 철회했다. 대학 총장 선출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권한 위임을 해야 한다.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거나 성향이 다르다고 임명 거부, 보류 등을 하거나, 총장 직선에는 패널티, 간선에는 지원금 등 당근과 채찍 부여 등도 대학 사회의 본령(本領)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된 합법적 권리다. 이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공약에서 국립대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천명했다. 이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의제다. 그런데 국립대 지역 거점 대학 정책 추진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이 공석 국립대 총장 임명이다. 국립대 총장 임영은 대학 교육과 행정의 정상화 첩경이다. 이를 방기(放棄)하고 대학의 자율화, 민주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현재 공석인 국립대 총장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 이후에도 대학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총장 후보자를 절차, 법령에 따라 곧바로 임명하여 대학 교육과 행정을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총장 추천 후보자 1ㆍ2순위자 모두 임명에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그 또한 곧바로 재선출, 재추천 절차를 밟도록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을 임명치 않고 수년 간 공석으로 둔 여러 대학의 사례에 대학 책임은 1ㆍ2순위 추천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것보다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보류하여 대학 교육과 행정을 마비시킨 것이 훨씬 크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보통 교육과 더불어 고등 교육의 혁신과 지원에 더욱 진력해 주길 바라며, 그 단초로 전국 국공립 대 총장 임명 절차가가 임기 내에 물 흐르듯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분명히 대학은 자율화, 민주화를 바탕으로 자유, 진리, 정의를 실천하는 상아탑이다. 누가 뭐래도 그 상아탑의 사명으로 다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부처가 교육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