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안병영 부총리의 교원다면평가제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원하는 교사에만 실시하고, 동료교사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교원다면평가제등을 포함하는 33개항의 올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 법제화, 교·사대통폐합 등 교육계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한꺼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학부모 감사 청구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는 교원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 여부는 개별 교사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 동료교사평가에서 우려되는 온정주의와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교사들끼리의 저평가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매뉴얼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자 연수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교원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2월까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평가에 관한 법령을 마련한 다음 내년도에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올 10∼11월경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 책임 아래 진학·진로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하고 개인·학교·교육청별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이 확대되고 교장초빙제 개선을 통해 인사 자율권도 확대된다. 아울러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

▲고교업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 올 상반기 안으로 교육부는 학교·지역사회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교육행정기구의 기능·기구·인력 재조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사대 단계적 통합=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사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 뒤 단계적 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교원양성 교과목 및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교과교육 및 교과지도 방법에 관한 이수과목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의 겸임교수 임용 및 교과교육 전공 교수 임용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위원회를 통해 올 7월까지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 개선=총장직선제에 의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실정에 맞는 다양한 총장선임방식을 대학 자율로 선택케 한다는 방침. 이는 전임교원에 의한 현행의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운동, 논공행상 식 보직 분배 등의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 대학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총장 공모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직선 시 교수외 대학구성원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초·중등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1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평가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형 평가보다는 현재의 표집형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집형 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대학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되거나 학교와 교사평가 자료로 활용될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목표 도달 여부는 단위학교에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별 학업성취 기준의 설정 및 적용이 이뤄줘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하며 이를 위해선 표집형 평가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

교총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중 특히 교사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빌미로 오히려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제를 조정하며 장학기능의 내실화 등 단위학교의 교육전문성을 향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