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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사립학교 재정 지원 확대놓고 논란

정부 220% 인상한 편성안 제안
교사·학부모 "편파적 지원" 반발


호주 정부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우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올해 1월과 2월에 호주 정치권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호주의 수상 존 하워드는 사립학교에 220%를 인상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안을 제안했고 그 이유로 그는 공립학교에서는 가치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립학교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지도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왜냐하면 각 학교들은 얼마만큼의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가에 따라 학교들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요구를 충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예산편성안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호주 교육연합회는 반발하고 부당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퀸슬랜드 교사 저널에 발표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중인 연방정부 교육예산 편성안이 불공평하게 너무 사립학교에 그중에서도 특히 남부 주들에 많이 치중됐다는 것이다.

질 높은 공립학교들은 그나마 정당한 재정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사립학교들은 수십억의 재정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들이 전체 호주 학생수에 있어서는 3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총 연방정부 교육부 예산에서는 65%를 배정받고 있다는 수치상의 결과를 볼 때도 그 부당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예산편성안에 반대해 각 주의 교사연합회에서는 모든 권력을 행사해 공평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히 퀸슬랜드 교사연합회는 두가지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첫째는 로비를 통해 상원위원회에서 이예산 시안을 부결시키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모임과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투표권자로서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일련의 노력들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행보로 공립학교마다 '공립학교 교육 이것이 우리의 미래(Public Education it is our Future)'라는 슬로건 사인을 붙여놓아 일반인들에 동조를 구하고 있으며 또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선전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신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말에 열린 호주 대표 정당인 ALP 컨퍼런스에 참여해 공립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예산 편성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몇가지의 주요 사항이 논의됐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부는 질 높은 공립학교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적절한 예산보조를 해야 하고 하워드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편성안을 기각시키고 도한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적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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