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조적인 두 이슈가 눈에 띈다. 하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와 용인시 등이 고교 무상급식과 중·고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이들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혼란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적정 수준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근속수당 요구에 맞서 시급산정 월 기준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충돌을 초래했다.
그런데 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교육당국의 호소가 무색하게 한쪽에서는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 성남시와 용인시, 광명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편성에 나섰다.
물론 가계경제 부담 완화와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당장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상 확대에 앞장서는 모양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은 물론 교육계 내부에서도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상시리즈를 확대할 일인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라는 동일 공간에서 한쪽은 생존권을 부르짖는데 한쪽은 복지 늘릴 궁리만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상 확대보다 예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