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총선 계기수업과 시국선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총선 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근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교육과 시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 부총리는 전교조의 총선 공동수업과 시국 관련 교사선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학생들에게 교사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정치 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총선 수업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회동이 끝난 직후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탄핵 무효, 진보적 개혁 정치를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회동에서 부총리는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고, 교원단체 대표들은 "방송과외로 학교와 교사가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획일적인 강제 보충수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또 표준수업시수법제화와 교원법정정원확보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군현 회장은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근무여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3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원영만 위원장은 "표집평가"를, 이군현 회장은 "표집평가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현안에 관한 입장을 문건으로 정리해 부총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