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국 일제 실태조사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의 연 2회 전수 조사에서 전수 조사와 심층 표본 조사 각 1회로 전환된다. 다만 컴퓨터 입력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 노출이 쉬운 집단 일제 조사 관행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행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기당 각 1회, 즉 연 2회에 실시하던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내년부터 1학기 전수조사와 2학기 표본조사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표본조사는 전체 학생의 3%인 10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부터 전수조사는 4∼5월, 표본조사는 10∼11월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행된다. 다만,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전수 조사를 6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제1차 조사인 전수조사는 현행 21개 문항에서 최대 48개 문항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문항도 현행 학교급별 동일 문항에서 초중등별 학교급별로 다르게 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의 목격, 피해, 가해, 신고 영역 등 최대 48개 문항을 둔다. 특히 초등학생용 전수 조사 설문 문항에는 예시나 그림을 넣어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실제경험과 사이버상의 경험을 구분해 작성하는 문항도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제2차 조사인 표본조사에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문항을 각각 두기로 했다. 가정환경 등 개인의 배경에 대한 문항, 각 시ㆍ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학폭 전수 조사에서 변경된 내용 중 특이한 사항은 실태 참여율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은 참여율이 80% 이상일 경우 ‘우수’ 등급으로 분류, 전국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왔는데 이 때문에 큰 논란이 가중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선 학교에 응답 비율증가를 무언으로 압력을 가한 것도 사실이다. 은연 중에 상급 관청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다가온 것이다.
또 전수ㆍ표본조사는 앞으로도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학폭 전수 조사 응답은 익명이지만 학교 컴퓨터실에서 집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학폭 전수 조사 기간에 응답 학생을 일제히 학교 컴퓨터실로 인소해서 응답토록 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선안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모바일 조사 등 개인 비밀을 철저히 담보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부는 예산부족으로 당장 모바일 실태조사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전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답변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날 발표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응답자는 전체의 0.8%로 지난해 조사와 동일했다.
이번 교육부의 전국 일제 학교폭력 전수 조사 개선안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국민적 요구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그동안 논란과 갈등이던 제반 문제가 속 시원하게 일소되지 않았다.
연 2회 전수 조사에서 1회 전수 조사, 1회 심층 표본 조사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전수 조사가 상존하고 표본 조사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심층 표본 조사의 규모도 3% 10만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다.
우리가 그동안 논란 속에서 실행돼 온 교육부의 전국 초 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전수 조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은 인ㆍ물적 자원을 토입하여 실행해 왔지만, 정작 학교폭력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폭력 제로인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사건도 비일비재한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만큼 이전 학교폭력 전수 조사가 정작 학교의 학교 폭력 근절에는 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분명히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학폭의 일소이다. 관행적 전수 조사로 비율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전당인 학교의 폭력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 지향점이란 점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존의 연 전수 조사 2회에서 1회 전수 조사, 1회 심층 표본 조사로 규모와 형태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만족해선 안 될 것이다. 실태 조사의 근본적 목적인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위한 조사에 안주한다면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을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