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위헌 판결에 맞서 전국 40개 사범대 재학생들과 전국 교대생들이 교직이수 철폐와 목적사대 쟁취를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이하 전사련)과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이하 서사협) 등 3개 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올바른 교원 임용양성정책 마련과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3단체가 함께 낸 예비교사 성명서에서 "가산점 문제는 단순히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임용에 관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양성, 임용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며 "교원양성기관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헌재의 판결과 교육부의 대응에 전국 예비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이수제도 철폐를 통한 양성 대 임용비율 안정화 △사범대 교육과정 내실화와 표준교육과정 법제화 △가산점 제도 전면 개선과 법률적 근거 마련 △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비교사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사련 손성민(부산대 사대) 집행위원장은 "핵심은 사범대 가산점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 생산되는 교원 수급과 이 문제의 원인인 교직이수, 부실한 사범대 교육과정, 교원양성기관 개방화 정책 등이 모두 사범대를 죽이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가산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양성임용체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일 오후 3시 서울 훈련원 공원에서는 전국 교·사대가 동참하는 예비교사 결의대회가 열린다. 교대협 박기현 의장(인천교대)은 "교대 지역가산점도 소송이 걸린 상황이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사대의 목적성 상실은 곧 개방형 양성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에는 교대협 단독으로 교육부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교·사대에서는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과 지지단식에 돌입했으며 4월 30일에는 전국 교·사대학생회가 동맹휴업 후 대규모 상경투쟁을 갖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사대 학생들은 이번 헌재 결쟁을 기화로 성명과 집회를 통해 교직이수제도 철폐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전사련은 "교직 이수는 사범대 양성 인원만으로 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사범계만으로도 적체가 심화되고 사범대 양성 과목까지 교직이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매년 교직 이수자가 사범대 양성 교원의 두 배인 3만명에 달해 철폐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선대 사범대 김성훈 씨도 "교직 이수가 학생수 정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지금도 총장님들은 교직이수 인원을 30%로 늘려달라는 주장한다"고 말했다.

교직이수제도의 완전 철폐가 전제될 경우 가산점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려대 사범대 강영만(컴퓨터교육과) 씨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전문화되고 교직이수제도가 없어진다면 가산점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불합리한 교직이수제도를 철폐하고 사대 가산점은 없애되 현행 교직이수자까지는 인정하고 교사들의 대도시 편중을 막을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사범대 한정헌(물리교육과) 씨도 "교직이수제 폐지 없이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입시학원 나와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직과정을 서서히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사범대 출신자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2년째 임용고사 준비 중인 김민녕(26)씨는 "비사범대생들이 학부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려면 성적도 아주 좋아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며 "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불합리함을 막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심경용 씨는 "사법고시도 법대생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처럼 사대생들도 입장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임용고사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남대 학생지원처 담당자도 "취업이 심각한 지방대의 경우 일반학과 학생들은 교직이수를 굉장히 선호한다.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직 이수 신청 시즌이면 떨어진 학생,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다. 당연히 교직 이수생들은 가산점 위헌 판결이 당연하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교직 이수 철폐를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산점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 근거가 마련돼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차후에 교직 이수를 점차 축소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