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2018 고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계획’에서 올해 연구학교 54개교, 선도학교 51개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진로교육 강화 방향은 맞지만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교원인식조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42.6%) 답변보다 부정적(47.4%) 견해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장 교원들은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편중, 교과목 개설을 위한 인프라 부족, 도농 간 격차 심화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이번 연구·선도학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외에는 시도교육청 별로 3~4개 학교에 불과하다. 충분한 규모가 아니어서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검증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지역 격차만 심화될 우려가 있다.
대입제도와 수능, 내신 등 평가방법 그리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정책과 따로 노는 것도 한계다. 고교학점제는 이들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분리된 실행은 엉킨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플랫폼 역할을 할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 수업 내용과 평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교과교실제가 정착돼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교과교실제가 실패하고 있음을 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것을 그간의 사례에서 수없이 경험했다. 서두르면 그르친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교 교육은 대학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보통교육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