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안은 모두 피해가고 기존 정책만 나열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자유학년제 도입, 8월 새 대입제도 마련 등이 발표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량진단 후 재정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고교무상교육 도입, 반값등록금 확대 등 이미 국정과제에서 밝힌 기존 정책을 다시 홍보했을 뿐이다.
반면 교원·학생·학부모가 반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슈인 외고·자사고 폐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차등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등은 대안은커녕 언급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뜬금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언뜻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요정책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교육부가 회의 한번 하지 않고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보면 그 진정성과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숙려제라는 이름을 빌어 ‘면피용 명분쌓기’에 나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양한 교육적 여론을 듣고 모으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은 그 바탕 위에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 것도 그 이유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재탕·삼탕·맹탕 업무계획을 내놓기보다는 현장성·전문성·균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국가교육회의를 보완하고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