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카드를 빼든지 50일이 돼 간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특정단체 출신이 전국의 71.2%, 수도권의 90%, 일부 시·도에서 100% 선출되는 등 편향성을 지적받았다. 사실상 학교장으로서의 학교운영 능력이나 실력으로 선출되는 제도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16명 중 10명이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체 활동을 노골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실과, 심지어 교육감과 특정단체 활동을 함께 했다는 내용을 자랑하는 자기소개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정단체 활동 경력은 해당 단체 위원장이나 지부장 선출 때 높게 평가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니 이것이 ‘자기사람심기’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일부 관변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외면한 채 마치 모든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장 교원들의 81%는 ‘제도가 불공정하다’,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 운영이 매우 불공정하고, 단지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학교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한 제도임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받았음에도 100% 전면 확대를 입법예고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현장 의견을 도외시한 ‘불통’ 행정이다.
교총은 그간 이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수차례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제는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조건 없이 원점에서 대화하고 해법 모색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