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생과 생산가능 연령층 감소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졸업 시즌이고 신입생 예비 소집 및 입학식을 앞둔 요즘의 학생수 급감이 화두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17학년도 졸업식을 못한 학교, 2018학년도 입학식을 못하게 된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졸업생과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안타까운 학교다. 특히 농·어(도서)·산촌ㆍ벽지 등 지역이 많은 시도가 더욱 심하다. 접적지구인 경기도 대성동초등학교의 올 졸업생 4명 보도는 그래도 다행인 편이다. 더러는 학생수가 감소한 학생수를 늘리고자 할머니들을 정규 학생('할머니 학생')으로 입학시켜서 정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학교의 모습도 안쓰럽다.

이제 전국 각 시ㆍ도의 농·어(도서)·산촌ㆍ벽지 지역의 관공서, 공공기관, 식당, 공공 게시물대 등에 ‘학생 모집, 장학금 지원, 차량 지원’ 등의 현수막, 프랑카드 등의 쉽게 볼 수 있다. 학생 증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졸업식 2017학년도, 입학식 2018학년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5개교가 신입생이 전무하고, 1명뿐인 학교도 59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 벽지와 산촌 지대인 전남, 경북, 강원 지역이 더욱 심하다. 졸업식을 못하는 학교도 전국에 걸쳐서 114교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졸업식을 못하는 학교가 54개교, 입학식을 못하게 된 학교가 15개이다. 입학생이 1명뿐인 ‘나홀로 입학식’을 맞는 학교도 전국적으로 55개교다.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경기ㆍ경북이 각 13개교, 강원 8개교, 전남 7개교다. 충남도 졸업생 4명 이하 학교가 24개교 나타났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2018학년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0개교로 나타났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급감의 여파가 중등학교, 대학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더욱 문제다.

문제는 시골 학교에서 저출산으로 취학 학생이 줄어드는 데다 기존 재학생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출산률이 급감하여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도농 교육격차가 더욱 신화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형편이다. 교육의 질 제고도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서 교육과 학습의 질 개선은 공허한 소리에 그치는 것이다.

여러 통계를 분석하면,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수와 대입 입학생수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농·어·산촌에서의 입학생 감소는 지역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지역 교육격차를 유발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지방의 소멸까지 불러온다. 학생수, 특히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줄면 결국 학교 간 통폐합이 이뤄져 학생들은 차량 통학을 해야 한다. 자연히 장거리 등하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교육환경은 악화되고 전원학교, 보금자리 학교는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기존 재학생 학부모들마저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은 공동화를 거쳐 황폐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학생수가 줄어 교육환경이 낙후되고, 더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인구 도시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악순환이 개선돼야 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에 축하 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국윽적인 해결책은 난망하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봉책,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을 진단하고, 단순한 출산 장려책을 넘어 경단녀 해결 및 여성의 삶의 문제 해결과 질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학생수, 생산가능인구수, 학생수

인구학자들은 오는 2026년 경에 한국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세계 최저출산율 시기에 태어난 출생자가 청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출산 여성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노동시장에 적극 진입할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임기 여설들이 아이를 출산하고도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민자 확대 정책을 포함해 미래 노동인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고민할 때다. 이러한 인구 증가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정주의 정책 중 가장 화급한 것이 바로 인구정책인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문제의 여파 속에서 지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3,683개교가 폐교했다. 2018년 3월에도 전국에서 본교 28개교, 분교장 30여개교(장)가 문을 닫는다. 농산어촌 도서 지역의 학교 폐교는 단지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지역의 사회, 문화 센터, 집회 모임의 중심지, 주민들의 마음의 보금자리 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문제와 결부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단지 학생수만으로 학교 통폐합 기준을 설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모름지기 교육은 교육 논리로 풀어야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학생)이라도 놓치지 않는 교육’ 행정이 자리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교 통폐합은 절대 능사가 아니다. 교육의 질 제고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농산어촌, 도서 벽지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편도 기준으로 매일 1-2시간, 왕복으로는 2-3시간 통학버스에 시달리는 등학교가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 정책, 각급 학교와 학생 수의 적정한 관리,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그에 걸맞은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