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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공약,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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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4.12 10:26:00

금주에 제17대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총선은 탄핵정국 여파와 이른바 노풍(老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슈로 인물과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물러난 인상이 짙다. 각 정당은 안팎의 치열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면서 각종 교육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제각기 자기당의 공약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여 국민의 교육 불만과 불신을 줄일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있다. 1,000만 학부모와 40만 교원의 표심을 얻고자 나름대로의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타당성 및 재정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뒷끝을 흐리게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각 당이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침체된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정을 현재보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및 대입제도의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비,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공약 하나 하나가 이 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사항이다.

문제는 내놓은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우리 교육계는 선거때면 등장하는 현란한 교육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용두사미되는 현상을 수없이 지켜 보아왔다. "이번만은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얕은 꼼수로 학부모와 교육자의 표만을 의식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될 수밖에 없는 남발성 공약은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계는 각 정당이 내놓은 장미빛 교육 청사진을 꼼꼼이 살펴보고 어느 정당, 어느 공약이 과연 이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 지 냉철히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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