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중고교 교사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령 아동 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점진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을 명기해 예비교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교원 수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와 예비교사, 현직교원 등의 심한 반발을 사 왔다. 따라서 교육부가 10년 이상 미래를 예상해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교육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인사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한 내용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다. 교육부 단독의 경직된 발표와 철회, 미이행을 반복한 전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 수급 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과 교사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원 수급 계획의 이행 마지막 연도인 2030년에는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14~24%가 적은 3100~3500명, 중등교원은 33~42%가 줄어든 2600~3000명을 선발하게 된다. 결국 현행 교원 정원의 15~40%를 감축할 계획이어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지난 해 교사임용시험의 논란과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이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급조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조직, 여러 달에 걸친 연구 끝에 마련한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 채용이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 이전 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4088명을 뽑아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 3940~4040명은 지난해 인원에 맞춘 것이니 당분간은 임용절벽 사태가 이어질 위험이 남아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하고, 앞으로 5년간은 소폭으로 줄이다가 이후에는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인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의 교원 선발 인원 감소폭이 학생 수 감소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정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는 학생 감소폭을 크게 웃돌게 계획돼 있다. 이는 교원 대폭 감축 등 민감한 사안, 복잡한 문제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것 같은 책임 회피성 정책이다. 최근 깡통돌리기식 대입제도 개편 책임 전가, 하청에 재하청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이 아닌 OECD 상위권 국가들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 확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한 교원 수 감축은 재고돼야 한다. 또 교원 수 산정은 도농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과대·과밀학교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 평균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초중고 학교급과 도농 지역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고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