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5 총선으로 17대 국회가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40여년만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공은배=새롭게 형성된 정당구도는 우리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 교육관련 인사의 진출이 두드러져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제고될 것이고, 정책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정책 대결 갈등이 심화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학교 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황혜연=그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정치권의 변화가 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짐작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 결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까지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영관=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컨대 현재의 교장임용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장단임제, 선출제, 보직제, 초빙제, 공모추천제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 교육계가 흔들릴 것으로 보며, 이 밖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만큼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른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은 축소돼 소신 있는 학교경영이 위축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봅니다.

▲정동섭=먼저 열린우리당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장임용방식의 개선 등을 시도할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와 국립대 평준화 주장을 공론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기 보다 일방적인 주장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들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이념적 대립과 분열양상의 심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검증 안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강행하기보다 학교현장과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선 교육공약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고교평준화 관련 학교선택권 문제와 사학 관련 공약 등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은배=교육재원 확충은 당위성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고교 평준화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평준화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그 근간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교육제도를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대다수 학생에게 최대 수혜가 돌아가도록 주도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다각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영관=교육재정 확충에 있어 한나라당은 GDP의 7%, 열린우리당은 6%를 목표로 내놓았는데 이 공약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그 실현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정동섭=고교평준화 문제는 교육문제라기보다 국가적 문제라는 편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행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념적, 계층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행 평준화 제도의 개선에는 의견 접근하고 있으므로 보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자기당의 공약사항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계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정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핵심 요건이 교육재정이라고 볼 때,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환영합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앞으로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확대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 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뒤쳐진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학생으로 하여금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당시 주요 교육관련 공약으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변화와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로 이런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교육정책이 학교운영의 민주성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영관=학교 운영의 민주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화합되지 못한 가운데 성숙되지 못한 민주성이란 자중지란(自中之亂)만 가져올 뿐입니다. 학교장이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입지가 좁아진데다가 학교장 임용의 다양화로 교사들이 승진할 기회는 더 어려워지고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학교 교육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은 민주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학교에게 물을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은 자리를 잃고 맙니다.

▲황혜연=현재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과 학교 내 교원간에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를 평가할 객관적인 준거나 방법, 도구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민주성 추구는 새로운
비민주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책 결정시 무엇보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섭=학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은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관련단체가 참여,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 내에서 임용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승진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린우리당도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예상됩니다.

▲서정화=교원,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는 교사 및 학부모의 기대나 요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장 임용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케 하는 현행제도와 함께 초빙제, 공모제 등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섭=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담고 있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주장해왔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대신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운영을 통한 학교자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교육자치는 시·도 광역단위 보다는 학교단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데,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된 교사회, 학부모회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원간, 교원과 학부모간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학교 자율운영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갈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열린우리당은 보다 큰 틀에서의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표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은배=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중앙,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간 권한 배분 문제로서 어디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 방법만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감, 교육위원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화=한나라당에서 교육자치제 의결체계의 단계적 축소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주민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는 학교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되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도 자치단체의 장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황혜연=교육감선거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논의되고 있는 주민 직선제 또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출마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이 역시 또한 교직사회가 정치적 바람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평준화 전국확대나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며, 또 민주노동당이 원내 교두보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분야에서 전교조의 목소리가 한 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은배=이번 민노당의 교육공약은 그 동안 기성 정당이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의 정책 구상이 현실 적용가능성,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나친 이상주의 일변도로 흐르게 된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놓고 갈등 양상만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서정화=30년 동안 뿌리 내린 평준화를 폐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확대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폐지한다거나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추진 방안보다는 대학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대학은 보편화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월성 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영관=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은 이 당을 지지하는 전교조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려와 함께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노동자의 투쟁이 더욱 힘을 얻고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기대는 원내 세력이 된 이상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민주노동당과 전교조가 후자를 선택하여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교육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혜연=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교육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노당에서 내세운 공약은 정책 추진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정책이어서 합리적인 의정활동 내세우고 있는 제1당, 제2당과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