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본지 4월 26일자)는 전교조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 측 토론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상진 교장(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과 조흥순 한국교총교권정책본부장, 김희규 한교조 정책위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원고를 제출했다.

쟁점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했으나, 교사직과 교육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자격을 다단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의 토론자가 찬성했다. 다음은 4월 26일자 교인혁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배포된 자료를 통해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 수석교사제 도입=진동섭 교수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 교사자격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이후 10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하되, 교장과 교감은 수석교사로의 진입을 막고, 수석교사는 자격연수 후 교감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장은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 안을 제안하며 선임교사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순 본부장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인원에 제한 없이 수석교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교장선출보직제 실험 운영=조 본부장은 "교장선출보직제는 오랜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전교조와 일부단체가 합의를 깨고 탈퇴했다"며 "왜 교장선출보직제가 기조발제에 제시되었는지 교육개발원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동섭 교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수한 교육목적이나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 대안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동료교사 다면평가=조 본부장은 동료교사다면평가제는 학습지도 영역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가자에 대한 수업공개는 전시수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는 개인별 친분 등 인간관계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김희규 정책위원장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며 대안으로 학교단위 경영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안과 고교단계에서 학생이 학급경영과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본부장은 "외국에서도 대체로 교감, 교장 등 학교행정가와 장학진을 평가자로 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소연 회장은 "학부모가 전문성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학부모를 참여시키던 지,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적격 교사 조치, 우수교사 포상=조 본부장은 우수교사의 발굴지원보다는 존경할만한 교원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물질적인 포상보다는 정신적 명예를 부여하는 쪽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장은 "평가결과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평가제 도입=조 본부장은 평가에 앞서 교장의 직무설정과 학교평가와는 관계부터 명확히 설정할 것과 평가주기는 2년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장 초빙제 개선=강 회장은 초빙교장 자격요건을 최소화해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유능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 공모제 도입=진 교수는 교장 공모제는 평교사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개혁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조직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로 심사기구를 구성해 실시한다면 굳이 교육경력요건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강 회장은 "개방적 경력제로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일반인도 교장직에 공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조 본부장은 "공모제가 현 승진제도보다 더 유능한 교장을 뽑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