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교육감이 선출됐다. 우리나라 교육감은 교육부장관보다 지역교육의 미래에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교육감이 가진 예산권, 인사권을 보면 거의 제왕적 교육감이다. 당선 직전까지는 큰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왕으로 군림하려고 한다.
교육감들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주인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이를 구현하는 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지 안 한 다수의 뜻 헤아리길
첫째, 당선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4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투표율(60%)을 감안하면 전체 주민의 24%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76% 주민의 뜻도 함께 헤아리길 바란다. 심지어 지지자들도 교육감이 내건 공약 전체에 공감한 것은 아님도 깨닫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육감 사람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교육공약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공약을 재검증해 지역 교육 발전과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가장 적합한 공약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약 재검토 과정을 통해 주어진 예산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타 부처는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이 남아도니 수학여행비, 교복비까지 지원하는 교육청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표를 의식해 보편적 교육복지에 예산을 사용하는 사이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영유아교육 완전무상 및 질 개선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주민을 위해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교육감의 노력은 전체 주민도 감동시킬 것이다.
셋째,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 지자체 장과 달리 교육감은 풀뿌리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장까지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교육장을 완전 공모제로 운영하는 교육감이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인사권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치형 인사위원회를 통해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교육자치 모범 보여야
마지막으로 교육감 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 중앙정부는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이양 받은 권한을 교육감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면 이는 17개 교육부가 생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감들은 교육자치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최대한 권한을 이양하길 바란다. 교육감 혼자서 행사하려들면 갈등이 커질 것이고 이는 지방교육자치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화려하고 큰 교육감실, 중형차와 수행비서,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직원들 등 다양한 특권 포기도 선언하며, 교육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는 대한민국 교육자치를 꽃피게 한 시대의 스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교육감을 선출한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