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됐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크게 상대평가 유지안 3안, 절대평가 전환안 등 4개로 좁혀졌다. 최종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인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다. 최종안은 오는 8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미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쟁점을 공론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이후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안을 상대평가 유지안 3개, 절대평가 전환안 1개 등 4개 시나리오로 정했다.

 
    개편 시안 중 제1안(공론화 의제 1)은 각 대학이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수능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게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을 뽑는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을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 지방대 등 비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높아 정시 확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은 대학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이 안은 수능 확대가 초점이다.

   제2안(의제 2)은 대학이 전형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형 요소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수능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안(의제 3)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 간 비율을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 기준 활용은 대학이 결정하되 지원자 전공과 관련 있는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권장한다.

   제4안(의제 4)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균형 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3개 전형의 비율을 사실상 30%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수능은 현행제도처럼상대평가로 두고,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역시 대학에 맡긴다. 이 안은 수능 확대와 함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균형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방향을 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선다. 지역·성·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명을 뽑은 뒤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400명을 최종 선정한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 자료를 공부하고 토의를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

   아울러 대입개편 공론화위는 곧 전국 4개 지역에서 총 29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 내용은 집약하여 시민참여단 숙의에 반영된다.

   각계각층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를 열고, '모두의 대입발언대' 누리집에서도 의견을 받는다.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된 최종 공론화 결과는 공론화위가 분석해 대입개편 특위에 제출한다. 다양한 입장과 견해 및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한 현재 중 3 학생들의 대입 수능 제도 개편은 교육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을 비전문가인 국민참여단에게 맡긴다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대입제도 자체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여론 조사식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의 본산인 교육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대입제도, 수능제도 개편을 소위 ‘뜨거운 감자’라는 이유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국민참여단 등에 하청, 재하청식으로 책임을 회피 내지 방기(放棄)한다는 혹평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공론화 추진절차와 과정은 지난 4-월에는 국민 의견 수렴, 공론화 범위를 설정했고, 6월에 공론화 의제 4안을 선정했다. 6-7월에는 공론화 의제 국민토론과 학생 중심 미래세대토론회를 개최하고7월에 시민참여단의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서 8월경에 국가교육회의 명으로 교육부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아무튼 이제 국가교육회의에 2022 대입제도개편안 도출을 의뢰한 이상, 우리 현실에 알맞은 가장 바람직한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포함한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아주 바람직한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산고 속에서 옥동자를 출산한다는 사실에 국민적 큰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