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자사고 떨어지면 아무 학교나 배정하고, 자택에서 먼 곳으로 배정하겠다는 강변이다. 교육부가 노골적으로 자사고·외고 지원 금지 정책을 폈고, 헌재가 이 비현실적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시도별 상세한 고입(高入) 전형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입시 전형안의 예측가능성 차원에서는 늦어도 한참 늦은 정책 결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3 학생은 현재 논란 중인 2022학년 대입(大入)을 치르는 학생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이슈 논란 중인 소위 하청, 재하청 교육정책의 한 중앙에 놓이 학생들이다.

즉 2022 대입 수능 등 대입제도 개혁을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하청을 주고, 국가교육회의는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 조만간 시민 400명을 뽑아 공개된 네 가지 입시안 (의제)중 하나를 골라 발표키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전국 49개 대학에 학교별 대입수능 원점수와 최근 4년간 합격자 관련 정보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공론화위 위원 35명 중 헌 명으로 사교육 업체 관련자이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 기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억지는 철회돼야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로 아주 중차대한 대입제도를 여론조사로 정책 입안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더구나 2022 수능을 공개된 네 안(의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결정처럼 아주 우려스러운 방안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시험 교과목도 바뀌게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지경이다. 교육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꾸 실험주의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전형이 교육의 핵심으로 치부되고 있다. 초중등교육이 고등교육에 매몰돼 있는 게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입 전형에서에서 정시가 늘지 수시가 늘지, 수능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에 따라 학생의 고교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고입제도가 학생들이 고입 원서를 쓰는 불과 몇 달 전에야 정책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기대도 안 했지만 교육 제도, 입시 전형제도가 불확실해 학생, 학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한가한 말만 한다.

현재 중3 학생들은 아직도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 정부의 각종 고입·대입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으로 공을 넘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와 수능 개혁,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업체, 시민참여단에 맡긴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바뀐 교과서에 따라 조정되는 수능 과목 구조안 등이 모두 현재 중 3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확정돼 발표된 것이 없다. 시나리오 4개 가운데 하나를 비전문가 시민참여단 400명으로 하여금 고르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의 골격이다. 정책 결정의 핵심은 현실성, 합리성이지 비전문가의 여론조사가 절대 아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3 학생들을 교육실험주의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소위 열린교육, 교실수업개선, 이해찬 세대 등 교육실험주의의 병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미래 혁신 교육과 미래 혁신 세대라는 미명 하에 결국 이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과 걱정에 빠뜨리고,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교육 부총리의 사퇴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중에서 교육 분야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편안하고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고입, 대입을 준비하도록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전형안(입시안)을 하루빨리 도출하고 이를 공표하여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미래 혁신도 국민 동의하는 교육 제도, 학생과 학부모가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