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려 하자, 교총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14일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정부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주안점을 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 그 피해는 교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총의 반대 이유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기금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1999년의 감사원 지적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주식시세 조종에 개입해 기금손실을 초래했던 점,2000년 8월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식평가손이 1조 2371억 원에 달했다는 점도 교총이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이 위험하다고 보는 사례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한나라당과 민노당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을, 민노당은 "국내 증시가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17일 청와대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연금운영의 증시부양 목적뿐만 아니라 연금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