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
“스펙관리위한 장관 안 돼”

경과보고서 채택 진통 예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피감기관 사무실 특혜,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화 상징인 성공회에 위장 전입한 것은 ‘민주화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1년짜리 스펙용 장관’ 논란을 부추겼다. 
 

이날 유 후보자는 각종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딸의 위장전입 문제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피감기관 특혜 입주, 우석대 겸임교수 허위 경력, 남편 회사 직원 비서 채용 겸직, 배우자 재산 축소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를 두고 ‘민주화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성공회 건물은 민주화 항쟁 진원지라고 돼 있는 곳”이라며 “본인이 헌신했다고 한 민주화의 상징이자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종교시설에 위장전입 시킨 것이야 말로 민주화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의원 시절 타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와 후보자 지명 이후 태도가 정면 배치된다”며 “더 이상 현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도 합리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제안했고 유 후보자는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위원장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재임기간이 1년 밖에 안 남게 된다”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끝까지 같이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총선에 출마하면 경력관리용 장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대 겸임교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년간 전임강사 및 조교수 경력을 기재했는데 2012년 총선출마로 실질적인 강의는 2011년 2학기 한 학기뿐이어서 경력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를 대비한 경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유 후보자는 “학교에서 2년으로 일괄계약 했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 상으로는 그렇게 발급됐을 뿐 급여나 기타 이득을 취한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평소 교육적 소신을 살펴볼 수 있는 발언도 주목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계속 법외노조 상태로 돼 있어 교원의 단결권 자유가 박탈된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의 배경이 된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서는 “시도별로 급여수준, 고용불안 등의 차별이 있어 동일하게 지원을 보장하고자 발의했는데 지금은 각 지역별로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법안을 다시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