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도달은 평생교육 참여율이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국가경쟁력,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포럼에서 최돈민 연구
위원은 "지식기반경제에서 OECD 국가들이 부단한 평생학습의 발전과 기술의 업데이트로 경제력을 높이는 반면 우리는 턱없이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과 최저 수준의 예산 등 초보 수준에 머물
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0년 조사한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17.25%로 2000년 OECD가 조사한 성인(25세 이상) 참여율과 비교할 때, 덴마크(56%), 핀란드(55%), 스위덴(54%), 미국(51%) 등과 비교조차 안 된다. 우리보다 참여율이 낮은 국가는 폴란드(14%), 포르투갈(13%) 뿐이다. OECD 평균 참여율 35.56%의 절반에 불과하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중졸 이하 성인의 참여율이 7.5퍼센트로 대졸 이상 성인 참여율 39.6퍼센트의 5분의 1에 그치는 등 평생학습의 불평등도 극복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낮은 참여율은 바닥 수준인 평생교육 예산 때문이다. 2004년 교육부 전체 예산 26조여원 중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110억원으로 0.041%에 불과하다. 여기에 노동부 전체 예산의 34.2%를 차지하는 직업훈련 예산을 합쳐도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노동부 예산 전체의 0.8%에 그친다.

이 비율은 호주 46.9%, 영국 29%는 물론 비교국가 중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는 일본 6.1%(노동부 예산 제외)보다도 턱없이 낮은 규모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평생교육 참여율과 각국의 GDP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평생학습 참여가 1% 증가할 때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평생학습 참여율과 국민소득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1991년 33%던 참여율이 1999년 46%로 13% 높아지면서 같은 기간 국민소득도 1만 달러 증가한 3만 5000달러로 올라간 것
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는 선진 복지국가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감안해 특단의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