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재원 확충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의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부쩍 고개를 드는 것은 현행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6%의 공약에 비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년도 교육예산이 GNP의 4.3%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6%는커녕 5%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의 문제는 산적되고 있다.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온갖 교육개혁안은 궤도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또 지체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의 전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다익선"식의 주장만 제기되고 있는 듯 하다. 교육발전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에 관한 합의된 목표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확보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듯 하다. 또 확보방안도 교육부문만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재정구조하에서 교육재원만을 추가확보하겠다는 것은 여타 부문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 조세 수입을 증대시켜 교육부문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과 목적세와 같이 교육부문에 직접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리라고 본다.

중앙정부는 조세부담률의 조정을 통해 의무교육 경비와 교육개혁 지원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교육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세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재원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합의된 재정수요의 설정과 함께 그 해결방안도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