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高 장학결과 납득 못해 

사건 무마용 부실조사 그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인헌고의 정치편향 교육 특별장학에서 ‘조치 없음’ 결과를 내린 데 대해 교총이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오전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육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학내 마라톤대회 뿐 아니라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일베몰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편향교육과 사상주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마라톤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해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 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호 제창과 선언문 띠 제작이 강요됐고, 일베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20명에서 100명 가까이 나왔는데도 시교육청은 강압과 사상주입이 없었다는 납득 할 수 없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조사담당관이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 결과가 객관성을 결여한 형식적,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대해서도 교실의 정치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 학교의 정치편향 교육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 없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정치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한 채 만18세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만 허용하면 학교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