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다.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폐지였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육청이 탈락시킨 학교를 교육부가 재지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교육의 큰 틀인 고교체제를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건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은 현재 교육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무부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숙명여고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위권 성적이었던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교내 시험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사건을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교사 상피제는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온 나라 들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어머니 정경심 씨와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해당 스펙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도 가짜라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시제도 누더기 변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판을 흔들었다. 교육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달 만인 11월 28일 정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2부터는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1부터 고3까지 서로 다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고3 무상교육 시작… 2021년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저자 몰래 수정

 

교육부가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A 과장은 B 연구사를 통해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를 거절하자, 수정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교수가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수 수립’ 등 200곳이 넘는 부분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판 된 학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이 만든 인헌고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베 회원’ ‘수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교실의 정지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유치원 3법’ 제자리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일명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른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시행해 유치원 대란을 막았다. 유치원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서체의 저주… 저작권 소송에 교단 몸살

 

올해도 교육 현장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2015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만 75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