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부산시교육청이 급식과 수학여행에서 인정하던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3일 열린 시의회 행정교육문회위원회에서 “그간 수의계약으로 비리 요소를 안고 있는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버스 임차 등에 대해 최저가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면 가장 확실히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전자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8일 교육위원, 학교장, 학운위 대표, 교직단체 대표 등 20여명과 학교급식 계약 방식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참석자들이 “학교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수의계약 폐지를 백지화하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실정에 따라 최저가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선택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이라며 “급식소위 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 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면 비리도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곧 최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비리 소지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박약한 의지를 꼬집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신고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5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