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일반 자치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주춤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혁신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 지시로 방안 마련 추진이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 추진을 중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두 자치간의 연계방안을 확정하기로 돼 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새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혁신위원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통합하고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한다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3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