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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리법인의 전문대 설립 허가' 필요

한국사회 학벌과 대학교육 세미나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한국사회의 학벌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학벌 없는 사회 공동대표'인 연세대 홍훈 교수는 "한국사회는 사람을 졸업장 하나로 간단히 평가하는 사회"라며 "이는 처절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대학 서열화라는 고리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인해 교육열이 높다는 인식은 옛 말"이라며 "요즘의 교육은 자식이 향후에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투자"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 교수는 또 "이러한 학벌주의로 중・고교는 경쟁의 장으로, 대학 교육은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서열 앞에 무력해지게 된다"며 "학벌의 가치를 영(零)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어려운 전문대학재정 해소방안으로 '영리법인의 전문대학설립 허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일반투자가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전문대학 교육 투자를 허용한다면 대학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경영기법이 대학경영에 자리잡게 되면 대학은 경영방식에 있어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설립 주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묶어두는 일은 원천적으로 이런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전문대의 발전을 위해 대학설립 주체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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