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친다. 교육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와 국회 등에 교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례 없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교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커녕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주겠다고 한다"면서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현장의 고충을 반드시 해소해나갈 것"라고 8일 청원운동의 의의를 밝혔다.
 

청원내용은 크게 열 가지다. 먼저, ‘교사 선발권 교육감 이양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 교원들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발시험 규칙’ 개정안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주면, 교육감의 정책과 이념에 맞는 사람만 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직 교원의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동의 절차도 없이 인사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건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학력 격차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여건 개선과 교원 증원도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시기에 작은 학급, 작은 학교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을 대비해 교원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5G 교실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 총량제 도입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 중단 및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 마련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식의 불통행정 중단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등 전면 개선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도 청원 내용에 포함됐다. 
 

교총은 10월 셋째 주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안내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을 대신해 청원의 주체가 돼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