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흥사단 건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학부모 서명운동과 공개토론회 등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봉급 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현행보다 약 2조 8000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감축해 교육환경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4년 현재 GDP 4.28%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GDP 대비 6%까지 확충해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9월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32%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김홍렬 교육위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