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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장공모제 전면 개선… 전국적 조사 필요”

한국교총,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관련 입장
2019년 경기에서도 투표 조작… 전부 위법성 조사 필요
하윤수 회장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노조 교사의 교장 승진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실제 올 3월 1일자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인천은 4개 학교 중 3개교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임용됐다. 또한 교총 분석 결과, 2020년도 총 65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44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잘 써서 면접 발표 한번 잘해도 교장이 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을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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