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26,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입시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관련법들의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외유중인 이부영 대표를 대신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재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의 기회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내신부풀리기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표는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은 철회돼야 하고, 사학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의 세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을 대폭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립형사립학교와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번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돼선 안 되며,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입시를 통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하며, 획일적인 관치교육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교육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외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앞선 25일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기존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