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사학 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총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가족 궐기 대회’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교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에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교사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사학 관련 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하고,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치 않고 사회재산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사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교육계와 국민을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 법제화로 학교 현장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