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1.9℃
  • 흐림대전 3.3℃
  • 구름조금대구 2.2℃
  • 구름많음울산 3.7℃
  • 맑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6.1℃
  • 맑음고창 4.8℃
  • 흐림제주 11.2℃
  • 맑음강화 1.2℃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4.4℃
  • 맑음강진군 0.7℃
  • 구름조금경주시 2.6℃
  • 구름조금거제 3.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무자격교장 공모 ‘또 共謀’ 충격

인천 문제유출 공모교장 구속

교장공모 출제위원 신분
응시자 원하는 대로 내줘
금품비위 의혹까지 제기

투표조작 이어 부정 적발에
교육계 “제도 폐지 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초등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교장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이외 5명 역시 검찰 기소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품비위에 대한 의혹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이다.

 

만일 금품비위가 사실이라면 공모교장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내부형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장학관 C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도성훈 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무자격(내부형B)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에 따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관련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교육계는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 도입을 위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투표 조작 사태에 이어 시험문제 유출 등 온갖 비리까지 초래하며 특정노조 교사의 점프 승진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능력 있는 젊은 교사를 발굴하자는 원 취지에 맞지 않게 대다수 교원을 기만하고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온갖 비리와 폐해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