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교원인사의 공정성도 깊이있게 접근해 본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 돌봄교실과 다문화학생 등 교육복지 측면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교육재정은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등도 짚어본다. ‘교육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9월쯤으로 기억된다. 그 책을 읽다가 숨이 막혔다. 김진경·이중현·김성근·이광호·한민호 등 진보교육계 인사 5인방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거였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가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응축한 표현이었다. 저자들은 한국교육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교육붕괴를 풀려면 ‘경쟁 유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간 경쟁을 적대하는 감성적인 주장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혹여 이들 저자가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책에서 수월성 교육을 ‘과잉경쟁 적폐’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강남 상류층과 보수교육계의 ‘짝짜꿍’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책에는 분노의 유령이 득실거렸다. 5인방은 교육의 두 가지 핵심가치를 외면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듯했다.
 

현 정부에선 전교조 ‘올드 보이’가 교육 요직 차지   
5인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교육 요직을 차지했다.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없다. 전교조와 진보운동가 경력이 출세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책의 대표 저자인 김진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원조다.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되더니 연거푸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조직국장을 지낸 김성근은 교장도 거치지 않고 교사들의 꽃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자사고 폐지를 진두지휘하다 충북도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자는 바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출신인 이중현이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도 잘 나간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지냈는데 청와대 교육수석을 대체한 교육비서관을 거쳐 다시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됐다. 5인방인 한민호(해직교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밑에서 정책·안전기획관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능력이 출중하고, 균형감 있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인물은 더 많이 발탁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의 잣대보다는 진영의 잣대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다.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전국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 정도라면 전교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고시생 눈물 흘리게 한 ‘해직교사 5명 특채’ 의혹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은 전교조다. 교육정책국장과 정책기획안전관(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사립교육인사관리관 등이 요직을 차지했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다. 공정한 인사인가.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공정에 대한 배신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한 대입 공정성의 불씨가 사회 전반에 꽈리를 틀었던 ‘불공정’의 실체를 건드리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대남’(20대 남성)이 상징적일 수 있다. 이런 분노의 활화산이 교육계로 진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교육을 통해 공정의 존엄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자들이 그런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두 ‘바늘구멍’이다. 교원 임용 또한 마찬가지다. 청춘을 다 바쳐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한 교사는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2017~2018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2019년과 2020년 합격자 680여 명은 지난 3월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토네이도가 몰려와 임용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터진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의혹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은 “불법은 없었으며 공적 가치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다”라고 강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교사들을 특채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요청한 채용이 과연 공정했을까? 혹여 수많은 임용고시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닐까? 과연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압력이 없었어도 그리했을까? 블라인드 채용을 공정의 잣대로 주장하는데 그건 삼척동자도 비웃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간질간질한 의문이 드는 건 예전에 들었던 조 교육감의 고백이 생각나서다.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빚과 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으로 4년 동안 월급을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어요. 참 나쁜 가장이죠.” 그의 고뇌에 이해가 갔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빚은 ‘돈’만이 아니었다.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 진 무형의 빚도 있었다. 조 교육감의 그 빚은 2018년 선거(재선)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진보교육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조 교육감이 괜히 이런 고민을 했을 리 없다.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터라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의혹은 그 연장선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교조 출신 ‘올드 보이들(old boys)’ 고위직 채용이나 교장공모제 독식에 견주어보면 교사 5명 특채는 트집 잡을 만한 일도 안될지 모른다.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마음껏 활용한 것이니까. 하지만 백번 양보한다 쳐도, 과연 진보교육이 추구하는 공정이 이런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수많은 젊은이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교단에 설 꿈을 꾸며 청춘을 태우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전교조 올드 보이들이 과실을 따 먹는 바람에 우리의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가.  

참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는 우리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교단의 구각(舊殼)을 깨며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나태한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이 젊은 교사 때 보여준 참교육 정신은 참으로 신선했다. 그들이 이제 올드 보이가 됐다. 올드 보이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있는가. 혹여, 권력에 기대 기득권의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징조는 여러 차례 노정됐다. 친전교조 출신 민선교육감이 전국 교육청을 지배하면서 권력 독점과 세습 투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자랑하는 진보교육의 성과도 상쾌하지는 않다. 유령 잡기 비방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반(反)엘리트주의와 보편교육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보수교육은 다 뒤집어야 한다는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 기제가 작동한다. 현장의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혁신학교 설립 반대 시위가 벌어진다.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감성과 포퓰리즘 교육에 집착해 교육의 상대적·절대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교원양성의 방향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정’을 내걸고 고교학점제와 아귀가 맞지 않는 정시 수능 40% 반영을 밀어붙인다. 수월성 학교는 ‘나쁜 학교’, 학생 실력 측정은 ‘나쁜 시험’이라는 전교조 프레임을 좇는 것이다. 허깨비 아닌가. 똘똘한 교육관료들은 눈치가 10단이라 속으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예스”를 외친다. 공범이다. 

‘제 자식은 엘리트, 남의 자식은 평둔화(平鈍化)’로 요약되는 진보교육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의 불공정 잣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묻는다. “모든 아이는 진짜 우리 모두의 아이냐”고. 진보교육은 정말 불공정의 유령을 쫓아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