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일상적인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26일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해 학교에서 교원이 본질적인 교수·학습, 수업의 질 개선, 학생 생활지도 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원 10명 중 9명이 이러한 행정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관리 등 학생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전가되는 것에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환경 변화에 맞춰 효과적인 교수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업사례를 동료 교원과 공유하는 등 교과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원에게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개별 사업 대응 직원 채용업무, 저소득층 지원 통신비 파악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현실도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학교보조인력 지원 등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은 지속적인 예산 지원 부족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행정업무 가중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채용·지원되고 있는 교무행정전담인력(교무행정사) 등의 경우 분절적 업무 부담·회피, 역량 문제, 교원과의 원활한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이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처럼 교원에게 교육활동 외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면 정작 교과 연구자로서 연구할 환경과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신규 행정업무 증가를 감안한 행정실 행정전담인력 확충,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표준안 마련, 상급 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업무 이관”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