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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학교자치 맞춰 교육지원청 개편 이뤄져야”

2021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정책포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정책포럼(사진)’이 21일 세종시 소재 H호텔에서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원지원청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수년 간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선점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교육지원청이 기존 관리·감독 업무에서 온전한 학교 지원 기관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영주 서울월천초 교감은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기존 교육지원청 문법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지원센터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를 가장 앞에 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역할 변화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학교자치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열 충북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자치를 강화시키고 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를 오롯이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자치권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집행 자율화, 간소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을 재개정 하고 학교자치를 법제화 해서 (학교)의사결정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편과 함께 교원지원청의 정체성, 인력난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학교지원센터는 심부름센터”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 부서는 지나치게 신규 직원 위주로 꾸려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상향식 업무 발굴’이 눈길을 끌었다. 방기용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타 시도에서 본청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만들 때 업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학교지원업무를 가장 늦게 시작하다보니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본청에서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은 조직을 구성한 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상향식으로 보고 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모인 의견을 심의한 이후 학교도서관 운영, 불법촬영장비 점검 지원 등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과 함께 지역과의 협력모델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등은 지자체와의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무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지원 또한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지원청 개편의 가장 큰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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