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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학조사·진단검사 학교에 부과 말라"

교총, 10일 교육당국에 요구
과한 방역업무에 교원 '멘붕'
"학생 안전도 교육도 불안"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에 대한 코로나 역학조사‧진단검사 업무 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보건당국에서 전담할 것을 교육당국에 공식 요구했다. 비전문가인 교원에 대한 과도한 방역업무 부과는 학생 교육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서’를 1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명확한 ‘학사운영 유형 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확진‧격리 규모별로 촘촘한 기준을 마련해 학사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한 교원 등의 확진·격리 시 수업과 학교 운영 공백이 없도록 충분한 대체 인력풀 구축·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가 대체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까지 활용토록 교육청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전문성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업무연속성계획 수립만 지시하는 등 언제까지 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더하기만 하고 보고·집계 행정까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본질적인 수업과 평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강사나 대학생의 수업 외 케어와 현금 지급 위주의 방식은 학교행정만 늘릴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비만, 소아당뇨 등 기저질환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건용 마스크 지원도 요구서에 담았다.

 

하윤수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각종 지시와 업무를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덜어주고 지원해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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