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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진자 중간고사…실질적 대안 먼저 마련해야"

10만명 등‧하교 시 접촉 차단 불가능
추가 감염 시 공간, 감독자 확보 어려워
학교 여건 따라 달리하면 형평성 논란

교총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허용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지원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격리 중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학교에 무슨 지원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8일 보도자료에서 “확진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로서는 10만 명 내외에 달할 확진 학생으로부터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험 관리가 힘든 여러 한계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다시 학교에 각자도생으로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 교육당국이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험을 치르는 4~5일간 전국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확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중간고사 기간 중 매일 1만 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확진자 체크와 추가 시험 공간 마련, 감독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확진 학생이 개인 유불리에 따라 하루는 시험을 보고, 다른 날은 인정점을 받기 위해 결시하는 등 편법적 행태도 발생할 수 있어 시험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확진자가 적은 학교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시험방식을 달리하면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혼란과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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