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회는, 교육행정학회등 산하 3개 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방안(시안)을 토대로 내달 14일(광주), 16일(대구) 토론회, 21일 공청회(서울)를 거쳐 보고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정·보완해 올해 안에는 교원평가 기본틀을 확정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1년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학회의 시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 시안에는 기관평가가 아닌 교장 개인의 전문성과 리더,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교장평가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장(고교는 교육감), 교장 자신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지역교육청(고교는 시도교육청)에 교장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평가는 평가자가 자유 기술하는 질적인 평가와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적인 평가로 이뤄지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학교평가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치러진다.

평가결과는 직무 수행 능력 개선 자료로 해당 교장에 제공되고, 기타 활용여부는 교육감이 자체 결정토록 했다.

교육학회는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사 자신이 참여하는 교사평가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는 설문지에 수업만족도를, 학생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전문성(중등만), 만족도를 설문지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돼 자기 성찰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근무성적평정과는 별개로 교장이나 교사, 교감 자신이 참여하는 교감평가가 도입돼, 교감의 직무수행능력 개선 자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교총은 교원평가방안이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저해하고, 학교운영에 파행을 불러올 소지가 많다며 반대했다.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모순이며, 5점 만점의 평가척도법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수업공개를 통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동료교사평가는 업무 부담을 과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