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기금이 현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학연금 측은 부담액은 높이고 급여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2013년 사학연금수지 역전(급여<지출) ▲ 2019년 재정수지 역전(총수입<총지출) ▲2026년 사학연금기금 고갈이 전망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박판영 사학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재정수지 역전 현상으로 2026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부담률을 올리고 급여 내리는 방안을 연구해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교육위원회 류충현 수석전문위원도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26년엔 5조 39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공단이 내년 177억원을 인천국제공항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나, 사업 경험이 부족한 공단이 전문가 영입이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SOC 투자수익률이 15%대에서 7~8%대로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문위원은 공단이 최근 4년간 1조 3614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663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며, 국내의 경기 흐름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