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는 11일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논의 결과를 공유·협의하고, 추후 교총 회무에 반영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했다.

정책분과에서는 우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교육과 무관한 일반행정 업무 폐지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교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도 당부했다. 현장과 밀착한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지향적 교육 어젠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교총이 당장 추진해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을 각각 3가지씩 당부했다. 해야 할 일로는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수호 ▲교섭권을 적극 활용한 교원의 기본권 보호와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생활지도법 마련을, 막아야 할 것으로는 ▲공교육과 교원 경시 풍조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일반행정 업무 부과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회장단이 내놓은 54개 정책 관련 공약도 일일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 과제도 내놨다. 추가된 과제는 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 담당교원 보호 강화, 전문상담교사 전문직 배치, 교원에 대한 과도한 마약 검사 개선 등이다.

교권·연수 분과는 교권 확립과 연수 강화는 한국교총의 설립 목적이자 회원과 교원이 가장 체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입은 교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교권 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교권옹호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현장 기피 업무 1순위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실적 우대방안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승진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보직 교사 수준의 수당 지급, 학습연구년제 선발 등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수와 관련해서는 ▲즐겁고 재미있는 노작활동 연수 ▲핵심 인기 연수 ‘패키지’ 개설 ▲스타 강사 섭외 ▲교총 연구대회 우수입상자 연계 연수 ▲과다의무연수 폐지 ▲관리자 대상 실질적 교권보호 인식 강화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조직·복지 분과에서는 평교사와 젊은 교사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세대별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도교총에도 착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원 소모임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17개 시도별 2~3개 교원동호회를 선정해 지원하고, 영화·문화공연·레포츠 등 특화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상향 균등화와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 확대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