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교육의 성과를 고등교육에서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공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업무보고에 나온 말이다. 교육에 성과물이 어디 있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돈 빼서 대학에 넣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 아닌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등 세금을 감면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국세가 줄어들 것이고 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줄어들 것도 확연한 사실”이라며 “인건비, 공·사립학교 전출금 등 고정 항목이 정해져 있는 세출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3조6000억 원을 과연 어디에서 빼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부금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제 세수 추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문 의원은 “세금을 감면하겠다 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경제부처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있다”며 “여전히 신설학교에 대한 갈망도 크고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교사 증원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 많은데 마치 교육재정이 남아돌아서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의사를 확고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법을 또다시 연장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한다”며 “2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서 통합 모델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며 “연장된 시한 안에 방안을 내 예측 가능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일몰기한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이었다”면서 “기한을 넉넉하게 잡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