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4년제인 교‧사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원 인사제도의 핵심인 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교대와 사대 각각 한 곳씩을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전원을 졸업하면 신규교사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양성제도, 양성기관, 임용제도, 인사제도 등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현재 침체된 교육을 쇄신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골격인 인사제도를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없이 바꾼다는 입장에서 우려가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직 교원 역량 강화가 우선

사실 교전원이 도입되면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다양한 배경의 예비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고, 초‧중등 간 칸막이가 사라져 유연한 교사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교전원 개편 과정에서 학령인구에 맞게 교사 정원을 구조 조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원 양성의 폐쇄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교전원 전환 정책은 다분히 섣부르다. 교사 양성에 2년이라는 추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육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신규교사에게 대학원 학위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재직 중 수시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사 30~40% 정도가 대학원을 졸업했고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교원 학력은 높다.

현행 교사의 낮은 보수를 감안하면 교육 기간이 늘어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외면하거나, 교직에 대한 소명 의식과 관계없이 법전원처럼 외려 경제력 있는 사람들만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또 교전원 출신에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면 교‧사대와 병행 운영되는 기간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즉, 교대·사대 출신은 임고를 치르고, 교전원 무시험 발령을 하면 또 다른 차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전원 출신 무시험 발령이 제도화되면 과거 국립 교‧사대 출신 학생 무시험 발령, 사립대 출신 임고 발령과 차이가 없어진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교전원 도입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필요해

사실 냉철하게 비판해 볼 때 교사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교원 양성 과정이 아니라 교직 사회의 인사관리제도 운영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가 되려면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막상 교사가 된 후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에 의욕을 잃게 된다. 공교육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도 사교육에 뒤처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그 제도와 정책 역시 신중하고도 장기적 숙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의 여러 정책 중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