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초구 한 초등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 침해 문제가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4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고, 서울·부산 등에서 학생에게 교사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인한 교권 침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빈도가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추세다.
교권침해 80% 이상 경험해
그런데 이러한 교권 침해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일반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에게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국영양교사회는 이 같은 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전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교권 침해 피해 여부, 교권 침해 대상,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69.6%)했으며,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69.6%, 학생이 34.8%를 차지했다.
형태로는 학부모의 욕설,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 및 지도 불응 등이 많았고, 주로 식단과 관련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영양교사에게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좋아하니 건강 생각하지 말고 가공식품을 제공해달라”, “급식의 질이 나빠도 좋고, 영양요구량에 맞추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양을 많이 제공해달라”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편식이 심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타학교 식단을 가져와 참고하라며 해당 학교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 ‘혀끝’만 만족시키는 ‘학생 기호도 조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영양교사로서 회의감이 들며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고 작성된 설문지를 보며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학교급식 목적 되새겨야
학교급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상실한 채 목적성을 잃어가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시 영양교사에 대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에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한다는건 1차 필기시험(전공, 교육학)을 위탁한다는 것인데, 출제자체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기에 문제 퀄리티도 떨어지지 않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합격과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는 못해도 공립임용 1차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분이 2차 전형에 응시하고 최종합격하여 교과지도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차 전형에서 기본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사학이 2차 전형에서 면접과 수업시연 등을 통해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뽑으면 되는거죠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로 대학이 평준화된 상태에서 사립 중고등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수업료로 사립학교를 운영한다고 했을때, 혹여 사립에 진학하려는 하는 학생이 적어 폐교위기에 처한 상황에서조차 국가에 존립보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주장이 이 신문의 논조라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국가지원과 신분보장은 국공립 수준이 되고자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모습은 이기적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결국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해결하고, 그 기반 위에 사학의 자율성 보장요구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학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입시에 치중된 교육과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단학교가 명문대학을 더 많이 보냈다고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교원 선발을 비롯한 각종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수업료(등록금)로 사립 중고등학교가 운영되게 한다면, 비싼 수업료(등록금)를 내서라도 대학 잘 보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경쟁만 심화될 뿐,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취지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사립 중등학교는 교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을 국가예산(세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건학이념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집에 가깝거나 평준화지역의 경우 1지망에 떨어져서 사립 중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대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국가차원의 예산과 학생배정 시스템 지원없이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반영 강화를 비롯한 사립 중등학교의 공공성 강화는 필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총 회원이지만 이 신문의 논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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